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두번째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29,677 37
2025.04.17 16:49
29,677 3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7164601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7표 이상 나와야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야6당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인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월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등이 수사 대상이다. 앞서 최 당시 권한대행이 지난달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졸리아우어🫧] 들뜸 없이 화잘먹 피부 만들기! #진정냠냠세럼 체험 이벤트 (50인) 134 00:05 4,9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65,96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30,5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58,05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73,70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6,4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0,2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2 20.05.17 8,640,6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1,1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7,4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7700 이슈 [WBC] 이탈리아 번트로 3:0 09:22 36
3017699 이슈 [WBC] 후안 소토 배트 플립 3 09:20 242
3017698 이슈 [WBC] 소토 투런 ㄷㄷㄷ 8 09:16 903
3017697 기사/뉴스 ‘현역가왕3’ 홍지윤 “암 투병 팬, 내게 투표하고 돌아가셔…우승 상금 1억원 기부” 3 09:15 847
3017696 유머 맞는게 하나도 없는 장난감 4 09:12 875
3017695 이슈 피식하게되는 멜론 음악기록 어워즈 공개....jpg 13 09:12 875
3017694 기사/뉴스 [WBC] 오브라이언 합류 불발…"대체 선수 없이 준준결승 치를 것" 9 09:10 1,297
3017693 이슈 [WBC] 모자 바꿔쓰는 소토와 아쿠냐 09:10 435
3017692 기사/뉴스 오위스(OWIS), 데뷔 앨범 하이라이트 메들리 공개..신비로운 영상美 09:09 77
3017691 이슈 마동석 제작 참여, 우치다 에이지 감독의 일본판 영화『TOKYO BURST-범죄도시-』공식 예고 (한국 배우 동방신기 윤호, 엄기준, 박지환 출연) 5 09:08 322
3017690 유머 배달왔다고 바로 나가면 안되는 이유 23 09:07 3,503
3017689 기사/뉴스 이란이 내건 종전 조건... “배상금 지급, 침략 재발 방지 보장” 7 09:06 828
3017688 이슈 군인 위문 공연 근황 7 09:05 1,148
3017687 기사/뉴스 "엔화 반값?" 280억 환전사고 난 토뱅…"이미 수십억 써" 회수 어쩌나 15 09:05 1,602
3017686 기사/뉴스 닥터신 뇌 빼고 봐야 하는 임성한 작품인데 뭐라고? “‘닥터신’, K맘 정서” (일문일답) 4 09:05 351
3017685 이슈 6년 전 오늘,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선언되었습니다.twt 8 09:04 587
3017684 기사/뉴스 美, 한·중·일 등 16개 경제권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14 09:02 622
3017683 기사/뉴스 대상 청정원, 칼로리·지방 낮춘 '하프 칼로리 마요네즈' 출시 2 09:00 339
3017682 이슈 #21세기대군부인 이안대군(변우석) 티저 공개👑 86 09:00 1,947
3017681 기사/뉴스 삼전·닉스 'S급 인재' 타깃, 돈다발 푸는 빅테크 09:00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