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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사회 공론화 실패
이사회 참석도 안해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이 진상조사를 요청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전 우리 군이 실제 무인기를 보냈을 수 있다는 의혹이 확산한 가운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여론전을 펼쳤으나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건으로 상정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최근 비공개로 열린 ICAO 이사회 논의를 거쳐 기각됐다. 이는 더 이상 ICAO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이사회는 민간 항공 안전이나 분쟁 등을 다루는 기구 성격상 해당 안건을 다루기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북한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한국 소행이라며 이에 대한 ICAO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사진과 대북 전단은 물론 무인기 항적까지 공개하며 논란을 키웠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