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 데 대해 환자·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발표한 1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4월 17일)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고 비판했다.

환단연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견디며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다"며 "그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복귀한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수준의 발표"라며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단연은 이날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며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역시 같은 날 "교육부의 의대정원 원점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에 따라 의료개혁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중증 질환자가 그동안 참고 견뎌 온 고통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미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악물고 견뎌 온 중증 질환자들은 황망하고 참담할 뿐이다. 더 이상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역시 교육부의 정원 동결 발표를 두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최소한 정부가 스스로 밝힌 조건대로 완전하지 않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 없는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은 매번 정책 추진과정에 의사 집단에 무릎 꿇는 굴욕의 과거를 재현하는 것일 뿐,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8204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