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벌여 온 '농촌총각 이주여성에 장가보내기' 사업이 올 상반기 모두 폐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각종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매매혼 조장 △이주여성을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교육 부적응·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 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 차례나 각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2023년 11월 기준 25개 기초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다. 2023년 12월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자, 인권위는 1년 이상 25개 지자체와 관련 조례·사업 폐지를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각 지자체에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사업 정책의 목표와 사업의 내용이 성평등한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배제 등의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결혼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원주민과 이주민, 여성과 남성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기준 25개 지자체는 이미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거나 올해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적극 협조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직원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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