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충남 보령시 한 육군 부대에 복무하면서 동료 앞에서 20대 여성 대위 B 씨와 20대 여성 하사 C 씨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관에서 “몸매가 좋다” “성관계해도 나쁘진 않겠다”는 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했으며, 성행위를 하는 흉내 등 욕설과 모욕을 4차례 저지른 혐의다.

A 씨는 상관인 B 씨가 외부 음식을 치우라는 지시를 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우 부장판사는 “이성 상관 2명에 대해 성적인 모욕을 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현저히 해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전역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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