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wW1ljMGI4c?si=vzHyfpLLmvpsC5W4

2015년 감사원 보고서.

감사원은 "국방부, 즉 "국가가 직접 사립학교 법인을 설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850억 원을 들인 학교가 사립학교가 된 건 법 위반, 태생부터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호영/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2월, 국회 국방위)]
"기존 교육부가 정해있는 그 틀 국립, 공립, 사립학교 중에 이것이 어디에도 안 맞습니다."

국방부는 무슨 이유에선지 아무 권리도 없는 이들에게 학교를 넘겼습니다.

[홍두승/한민학원 이사장]
"묘한 게 국방부가 설립한 사립 고등학교예요."

그러고는 사립학교란 핑계로 한민고의 심각한 문제들은 방치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지난 3일)]
"한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국방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됩니다."

국방부 현직 국장이 이사로 파견되고, 국방부 장관이 학교법인 이사장을 추천하는데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음성변조)]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카르텔처럼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해요."

학교 측은 사립학교에 무슨 간섭이냐고 합니다.

주인 아닌 이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극우 인사 초빙과 비리, 학생 성추행 등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한민고에 극소수 최상위권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합니다.

국회는 교육청에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한민고의 공립학교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 기자

영상취재: 강종수, 김창인 / 영상편집: 문명배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7165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