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X에 작성한 게시글이 AI 학습을 위해 수집·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는 메타와 X가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 정보를 AI 모델 학습 훈련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메타·X는 이용자 게시글과 가입정보를 AI 학습 훈련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지난해 6월부터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이용했으며, X도 지난해 11월 약관을 개정해 제3자가 개인정보를 AI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메타·X가 이용자에게 '게시글 등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고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자신의 정보가 AI 학습에 이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으며,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 페이스북·X 이용자 4명은 16일 메타·X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16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메타와 X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중심으로 연결된 정보까지 학습하겠다는 것인데, (AI 학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분리하거나 소급 삭제할 수도 없다"며 "메타는 자신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X는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용자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선 정당한 이익과 관련있어야 하며, 합리적 범위를 초과해선 안 된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이) 명확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개인정보의 이용도 최소한이어야 하는데, 이 요건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인종·질병 등 민감정보가 AI 학습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SNS에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이야기이기에 전체를 민감정보로 볼 수도 있다. 여러 정보 중 민감정보만 걸러내는 것도 어려우며, 이런 정보를 익명화 처리도 없이 학습하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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