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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배임 사건을 수사하다 목포해경 함정으로 발령 난 서해해경청 전 수사팀장 A 경위.
A 경위의 인사 이동 배경에 대해 지난 2월 한 국회의원실은 해경에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
배임 사건 수사 대상자가 이명준 서해해경청장 고교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청장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서해해경은 A 팀장이 담당한 사건과 인사 이동 사유, 향후 수사 진행 계획 등이 담긴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위법성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답변서 붙임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이 경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인사 개입은 국회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감시 활동을 인사 개입으로 치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정희 / 변호사 (법학박사)
- "불편한 감독과 감시는 내가 거부하겠다 이런 취지의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서, 통상적인 법률 검토 내용은 아니겠다 싶어요."
해당 문서 작성의 작성자와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서해해경청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무마를 종용한 녹취의 당사자인 B 총경은 지난 11일 대기발령이 내려졌고, 서해해경청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위법성 검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