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his.or.kr:8080/survey.jsp?p=2816&r=02

 

 

2014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년에 1심 판결 선고됐는데 법원에서 공단 청구 기각했다고함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

그래서 20년에 항소 제기해서 항소심 진행중인데 5월에 마지막 변론기일이라고 하니

지지서명에 많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