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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정선거 음모론' '尹 국민계몽' 주장한 인사가 대선 기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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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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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 출범을 알렸다. 이번 대선 선심위는 박홍래 위원장, 박혁진 부위원장을 비롯해 앞선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2월1일~5월2일)와 동일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9명의 21대 대선 선심위원 및 추천단체는 △박홍래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언중위) △박혁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중앙선관위) △김준형 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더불어민주당) △한기천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국민의힘)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한국언론학회)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성기철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경영전략실장(한국신문협회)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혜진 정혜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언중위) 등이다.

21대 대선 선심위는 4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 안건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 회부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박홍래 위원장은 14일 출범식에서 "선거기사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실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기천 위원(공언련 대표)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고 이 음모론에 기반한 비상계엄을 긍정 평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기천 대표는 공언련이 창간한 온라인 매체(미디어X) 편집위원으로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허황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 음모론을 펼친 것이 중계됨에 따라 "실제로 '국민 계몽'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문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근거를 모두 반박하며, 이런 의혹 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비상계엄 요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의혹을 이유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보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한 행위는 "선거관리사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반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94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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