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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향해 "조속히 검사가 임명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최대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40%인 11명이 공석이다. 나머지 14명 가운데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2명의 부장검사를 제외하면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검사는 10명에 불과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대부분이 12·3 내란 사건 수사에 투입돼 있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 임명 제청(추천)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보충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7명의) 검사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결원이 남아 있어서 부족한 인원을 채워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신규 임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다"면서 "검사로 임명됐다고 해서 바로 수사에 투입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2~3달 실무교육도 받아야 한다. (검사가) 조속히 임명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열쇠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월에 잇따라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검사 7명을 추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대통령도, 그 뒤를 이은 권한대행들도 임명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8조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 대행 역시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관련 기사 : "한덕수, 공수처 망가뜨리는 중" 인사위원이 고소장 제출 https://omn.kr/2d1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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