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15일 발효된다. 한달여 전 국내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사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정부는 뒤늦게 미국 측과 소통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민감국가 지정을 막는 데는 실패하면서 '외교 참사'란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발효되는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지난 20일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본 사안은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핵 비보유국인데다 70년 넘는 동맹의 역사를 공유해 온 한국을 왜 민감국가로 분류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외교부는 미국 측이 '보안 문제'라고 전해왔다고 해명했지만, 구체 사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지난해 12월3일 미측과의 사전공유 없이 돌발적으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핵 무장론'이 그 근거가 됐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이번 조치가 해제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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