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성범죄 의사 1500명...면허취소는 단 1건

최근 10년간 성폭력 범죄로 적발된 의사가 1500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 우려가 높은 만큼, 면허취소를 의무화하고 면허 재교부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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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성폭력 범죄로 적발된 의사가 15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일보가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2015년~2024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취소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건뿐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의사는 2015년 114명에서 해마다 늘어 2023년 169명으로, 9년 동안 총 1332명이 적발됐다. 한 해 평균 148명, 10년으로 따지면 1500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산된다. 변호사가 한 해 평균 12명,  교수 37명이 성범죄로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유독 많다. 죄질도 나쁘다. 2023년 169명의 성범죄 의사 가운데 강간·강제추행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20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4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1건으로 뒤를 이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27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