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rTcQkWp-SM?si=8YmgnaTmUDoXK2ph

환경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서 사실상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당시 내세웠던 지역구 공약이기도 한데요.

환경부는 이뿐 아니라, 주요 봉우리는 피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하도록 하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규제 해소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전 국립공원위원]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앞으로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잣대인데, 그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한 어떤 변경 사유도 없을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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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재임 기간 강원도에 추가 케이블카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강원도 원주시 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환경부 보고서에 실린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 중에는 정확히 김 장관이 출마했던 지역구의 치악산 케이블카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윤석열 정부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이 시점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너무 급박하게 이거를 진행하는…"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지침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시범사업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다"며 "변화된 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내내 검토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정치와는 관련이 없으며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 기자

영상취재 : 전인제 / 영상편집 : 이유승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812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