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연간 군 입대자는 약 25만명이 필요한 반면, 최근 출생아 수로 추산하는 병역 자원은 남성 기준 1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병역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고, 병역만이 유일하게 예외인 상태”라며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국방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모두징병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 시장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여러 선진국이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거나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도 예시로 들었다.
특히 유 시장은 모두징병제는 단지 병력 수급 문제 해결을 넘어 “병역의 공정성 회복과 청년세대의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별 간 체력 차이와 특수성은 고려해 “남성은 전투 병과 위주, 여성은 비전투 병과 중심으로 병역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 시장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여러 선진국이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거나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도 예시로 들었다.
특히 유 시장은 모두징병제는 단지 병력 수급 문제 해결을 넘어 “병역의 공정성 회복과 청년세대의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별 간 체력 차이와 특수성은 고려해 “남성은 전투 병과 위주, 여성은 비전투 병과 중심으로 병역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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