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때 검찰 진술 조서와 조 단장 작성 문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 오후 재판을 속행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오전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관련 모두 진술과 조 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성현 변호사는 "(조 단장이)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사실상 공범인 공동 피의자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다. 이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작전 종료 뒤 작성한 경과 기록 등 문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이 작성한 문서라면 진정 성립 절차를 거치는 게 당연한데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확인이 안 됐고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며 "작성 경위에 관한 검토 없이 제시해서 공판 과정에서 이를 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정성립을 위해 (문건 등을) 증인한테 제시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증거 출처를 알려주고 변호인 의견을 밝혀주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 오후 재판을 속행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오전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관련 모두 진술과 조 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성현 변호사는 "(조 단장이)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사실상 공범인 공동 피의자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다. 이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작전 종료 뒤 작성한 경과 기록 등 문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이 작성한 문서라면 진정 성립 절차를 거치는 게 당연한데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확인이 안 됐고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며 "작성 경위에 관한 검토 없이 제시해서 공판 과정에서 이를 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정성립을 위해 (문건 등을) 증인한테 제시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증거 출처를 알려주고 변호인 의견을 밝혀주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9177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