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 전용기 인터뷰
"법 사각지대 문제 바로잡는 게 의원 역할"
15일 국회서 입법토론회 개최
현대사회 인류에게 인터넷은 '불'과도 같다. 문명을 앞당긴 도구이지만, 때로는 거짓과 혐오를 태워내는 재앙이 되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자극적 영상으로 피해자를 만드는 '사이버 렉카'는 그 어두운 얼굴이다. 누군가는 웃고 넘기는 영상 하나에, 누군가의 삶은 처절하게 무너졌다.
모두가 손 놓고 있던 이 문제에 칼을 빼 든 사람이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사이버렉카의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뻑가 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더팩트>와 만난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렉카는 유명인 또는 이슈를 쫓아다니며 자극적인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뜻한다. 교통사고 현장을 따라다니는 '렉카'(사설 견인차)에 빗대 붙여진 이 표현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상징으로 통용된다. 이들 중 일부는 익명성에 기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다.
문제는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인 사이버 렉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는 시간·비용 등 모든 면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장벽이 된다.
전 의원은 "피해자들은 사이버 렉카의 행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된다.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까지 생기지 않았나"라며 "경찰이 유튜브 측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도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우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말 돈과 여유가 있는 분들만 미국법원에 소송해서 겨우 사이버 렉카의 신상을 확보할 수 있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더라도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기형적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전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협조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 및 법적 지원 확대 △사이버 렉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반복적 가짜뉴스 생산 채널에 대한 제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규제 강화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한다. 그러나 전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범죄 행위를 용인해 주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허용된 표현이 남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며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때 고려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익 목적을 앞세운 활동가들의 행동반경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전 의원이 오는 15일 '사이버 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는 입법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뻑가와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밝혀 법정에 세운 정경석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고, 김상엽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과 김소영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법은 결국 사회적 합의로 이뤄집니다. (입법을 추진할 때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신상 정보 제공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입법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요. 공익적 비판과 악의적 강력하게 찬반토론이 있었으면 해요.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다음에 장단점을 고려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의 가짜뉴스도 뿌리 뽑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닌 걸 진실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선동해 그릇된 결정을 유도한다"며 "민주주의를 좀먹는 암세포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선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를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세정(sejungkim@tf.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81555?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