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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 故 장제원 성폭력 혐의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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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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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진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고소인 측에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는 작업이 수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피의자가 사망했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 장 전 의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해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가 사망한 다른 사건들에서도 경찰은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며 “장 전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실체를 밝히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A씨는 여성단체들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미 수사는 80% 이상이 진행됐으며 가해자 또한 조사받았다”며 “아직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존재하며, 가해자 사망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A씨의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피의자 사망이 범죄사실 판단 유무에는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새로운 선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691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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