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전공-공동학위 확대하고
학생 선발, 대학들 자율권 보장을”
개혁안 오늘 발표… “마중물 되길”
교육부-대선주자 등에 전달 예정
서울대 교수회가 학과의 경계가 없는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고 지방거점국립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교육개혁안)을 14일 발표한다. 초중고교 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교를 통합한 ‘6년제’를 도입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년에 3, 4차례 실시해야 한다는 개혁안도 담겼다. 서울대 교수회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대 교수회, 무전공 확대-공동학위제 제안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대 교수회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 따르면 교수회는 ‘열린 전공(무전공)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대학에 제언했다. 특히 학과 단위보다 넓은 계열 단위로 학생을 선발한 뒤 전공을 고르게 하는 ‘광역 선발’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단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지난해 서울대는 무전공 입학 인원을 전체 입학정원의 약 15%(400명)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연기됐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은 “대학이 만든 발전 계획이 정부 승인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교육부 산하가 아닌 KAIST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서울대를 포함한 각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서울대-거점국립대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도 담겼다. 지방거점국립대가 서울대와 지도 교수,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공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는 경상국립대와 공동학위제를 추진했지만 차질을 빚어 보완에 나선 바 있다. 임 교수회장은 “대학 간 교육-연구 인프라 차이를 극복하는 공동지도 교수제,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이 선행되면 공동학위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복수의 국립대와 공동학위제 추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고교 통합해 6년제로… 대선 주자에게 개혁안 전달”
교육개혁안에는 초중고교 교육 개혁 방안도 담겼다. 우선 교수회는, 현재 1년에 한 번 치르는 수능을 1년에 3, 4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SAT처럼 수험생이 시험을 여러 번 치를 수 있게 하고 결과는 평균치 또는 최고 점수를 입시에 반영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한재용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생존형 입시에 몰입하는 상황에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창우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실수를 만회하기 어려운 현 입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52년부터 70년 넘게 유지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일명 ‘6·3·3’ 학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 6년제 과정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교수회는 “지금처럼 중고교가 서로 분리돼 있는 체계에선 연속성을 가지고 학생의 진로나 적성을 찾아주기 어렵다”며 “6년제로 통합해야 장기간에 걸쳐 적성을 발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은 서울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교수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입시에 반영되거나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수회는 개혁안을 더욱 구체화해 서울대 본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과도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개혁안은 각 정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전달된다. 임 교수회장은 “교육개혁안이 대선 공약으로써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1960년 창립된 서울대 전체 교수들의 자치 단체로 현재 2300여 명이 속해 있다.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개혁안이 한국 교육 개혁 논의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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