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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말하는 출산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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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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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netlyfi/status/1910711973689630776?t=5knsa26OlsgXupxpfMhAtw&s=19


출산율은 받아들여야 한다.


임신 출산은 여성이라는 주체가 내리는 실존적인 결단이고 아이를 낳는 순간 인생이 다 바뀌기때문에 자신의 전체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출산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국가가 어떤 정책으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출산율이라는 파라미터, 이 지표를 국가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다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1) 아이를 낳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서 못 낳는 경우

2)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안 생겨서 못 낳는 경우

3) 어떠한 사정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산모가 낳고싶어 하는 경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임신 출산 육아가 자유의 제약이 되지 않고 사회생활과 병행될 수 있도록 모토를 내세우고 노력을 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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