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11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은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마냥 손놓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해 대응을 서두르게 된 겁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권한 없는 자가 헌법기관 구성원을 지명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회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봤고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청구서 내용 변경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건,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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