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성장과 분배’ 기본사회 간판 공약 구체화…10대 정책단 확정
박주민 “기업가 정신 통한 자본주의 재생산 필요…‘혁신성장’ 추진할 것”
분과별 담당 위원장 인선도 완료…‘성장’ 파트 오기형, ‘소득’ 파트엔 허영
연금개혁 주도한 김남희, ‘돌봄’ 담당…‘에너지’ 박지혜, ‘의료’ 김윤 라인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1대 대선 간판 공약 중 하나인 ‘기본사회’ 10대 정책 로드맵의 베일이 벗겨졌다. 이 전 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위)는 각 정책 키워드를 토대로 정책단 분과 구성과 총괄 의원 인선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 내세운 ‘성장과 분배’ 투트랙 전략에 발맞춰 기본사회 정책단도 첫 분과부터 ‘기본사회 성장’을 앞세웠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기본사회위 정책단 조직도 및 인선 자료에 따르면, 정책단은 10개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분과위원회가 꾸려졌다. 각 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을 맡는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각계 전문가, 의원실 보좌진으로 이뤄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분과는 △기본사회 성장 △기본소득 △기본에너지 △기본금융 △기본주거교통 △기본교육 △기본농업 △기본디지털·AI(인공지능)·통신 △기본돌봄 △기본의료까지 총 10개로 나뉜다.

분과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의원들의 인선도 완료된 상태다. ‘성장’ 파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담당하게 됐다. ‘기본소득’은 허영 의원, ‘에너지’는 박지혜 의원, ‘금융’은 김용만 의원, ‘주거·교통’은 문금주 의원, ‘교육’은 김준혁 의원, ‘농업’은 문대림 의원, ‘디지털·AI·통신’은 권향엽 의원, ‘돌봄’은 김남희 의원, ‘의료’는 김윤 의원이 키를 쥔다. 

각계 전문가들도 각 분과별로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전문가단에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겸 기본사회 대변인, 임재홍 평생교육원장, 유용균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응용실장, 정균승 군산대학교 교수 겸 기본사회 부이사장, 최병걸 호남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30명가량 합류한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