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전날 삼성전자 특별연장 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삼성전자는 경기지청에 반도체 업종 R&D 기업 확인서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반도체 R&D직 근로자에 대한 6개월 특별연장 근로를 신청했다.

노동부 인가로 특별연장 근로 대상이 된 삼성전자 R&D직 근로자는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일할 수 있다.

특별연장 근로 인가제도는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반도체 R&D직에만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건강 보호조치 등 필수 요건 이외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했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 결정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행정 지침은 편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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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성전자 한 곳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며 "다른 기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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