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9일 방송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내용이 편향적이라면서 최고 수위 제재인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방송에서 출연진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변명문에 정치색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당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참여한 고 문익환 목사 30주기 기념 인터뷰에서 출연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을 향해 연설할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께서 꿈꾸던 통일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지금은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한 내용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