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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될듯
임대차 3법 중 하나 6월부터 과태료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사진 = 매경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4/10/0005473844_001_20250410055006776.jpg?type=w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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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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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고 이젠 시행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를 최종 조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