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헌재재판관 지명자: 2017년 광주고법 재직시 승객에게 직접 받은 운송요금 2400원을 횡령한 시외버스 기사의 해고무효소송에서 부당해고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액수와 상관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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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구 이완규만 문제 삼는데 함상훈도 사람이 아님
이런 사람이 헌재 재판관으로 가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게 분명
※함상훈 헌재재판관 지명자: 2017년 광주고법 재직시 승객에게 직접 받은 운송요금 2400원을 횡령한 시외버스 기사의 해고무효소송에서 부당해고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액수와 상관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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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구 이완규만 문제 삼는데 함상훈도 사람이 아님
이런 사람이 헌재 재판관으로 가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게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