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날 법원에 합의서가 들어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 부장판사는 선고 후 A씨에게 별도로 “합의서를 접수하고 양형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이날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 2023년 B씨가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과거 범행도 7년 만에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지난 2017년 사건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B씨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다.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https://v.daum.net/v/2025040910410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