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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막는 법' 법사위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음은 상식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헌정질서 위에 군림하려 하는 내란세력들이 고위 공직에 머무르고 있어 이런 상식적인 일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 정당하게 부여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여 헌정질서 파괴 세력들과 싸워가겠습니다.
내란은 아직 진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