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입생 3058명보다 줄일 수도 있어야"…복지부는 의개특위 연장 맞불
【 앵커멘트 】
대통령 파면으로 의정 대화가 복원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었지만, 현실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의사단체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수를 정부가 양보한 수준보다 더 적게 뽑아야 한다면서,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인 건데요.
정부 역시 의료계가 반대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 파면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첫 입장 발표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수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걸 넘어 아예 더 줄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법적인 정원은 3,058명으로, 실제 모집 인원은 이보다 적게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원 5,058명에 모집 인원 3,058명을 내세우는 교육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증원 이후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지금보다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
의협 측은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사직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의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만 가진 않을 것이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80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