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약 150억원으로 결정했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이용자 개인정보가 4000만명에 달하다 보니 과징금 규모가 불어났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CEO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임직원 제재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징계는 아닌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금융위원회다. 이르면 이달 말 제재 안건을 논의해 과징금 액수를 비롯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원안보다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가 줄어들 수 있다.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한 토스에 역대 최대인 5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결제사업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금감원이 적용한 신용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결정한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중앙일보 2024년 8월13일자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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