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무역불균형, 조선 산업,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투자 등 경제협력 ▲북한 핵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의 대화 시간은 28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 총리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전했다. 그는 한 총리와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그들(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산업,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공동 투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방위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을 크게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수십억 달러의 군사 방위 비용 지급은 내 첫 임기 때 시작한 것이고 졸린 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거래를 끝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훌륭한 거래의 틀과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이 매우 좋다"며 "한국의 고위 협상팀이 미국을 향한 비행기에 탔고, 전망은 밝다"고 했다.
관세와 방위비분담금 등 일괄 협상? 트럼프의 과장?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관련 언급은 틀린 내용이다.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지난 2020년 미국은 연간 방위비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한꺼번에 5배 이상 올리라는 요구였다. 문재인 정부 때 맺은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2020~2025년 분담금 인상률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는 것이었다.
2026~2030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결정 방식은 지난해 11월 맺은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때,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 맺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를 파기하고 방위비분담금을 크게 올려 받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한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진 것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의원들과 대선 때 거액의 기부금을 낸 유력자들도 관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대응하지 않고 협상하자고 매달린 일본, 한국 같은 경우를 내세워 자신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고 과시하기 위해 한 총리와 한 전화통화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관세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등 다른 문제까지 한 테이블에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한 총리가 동의한 것이라면, 임명직에 불과한 한 총리가 '대응의 시급성'을 내세워 외교라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마구 행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총리는 이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월권을 했다는 지적도 받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 총리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전했다. 그는 한 총리와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그들(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산업,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공동 투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방위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을 크게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수십억 달러의 군사 방위 비용 지급은 내 첫 임기 때 시작한 것이고 졸린 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거래를 끝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훌륭한 거래의 틀과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이 매우 좋다"며 "한국의 고위 협상팀이 미국을 향한 비행기에 탔고, 전망은 밝다"고 했다.
관세와 방위비분담금 등 일괄 협상? 트럼프의 과장?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관련 언급은 틀린 내용이다.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지난 2020년 미국은 연간 방위비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한꺼번에 5배 이상 올리라는 요구였다. 문재인 정부 때 맺은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2020~2025년 분담금 인상률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는 것이었다.
2026~2030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결정 방식은 지난해 11월 맺은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때,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 맺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를 파기하고 방위비분담금을 크게 올려 받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한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진 것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의원들과 대선 때 거액의 기부금을 낸 유력자들도 관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대응하지 않고 협상하자고 매달린 일본, 한국 같은 경우를 내세워 자신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고 과시하기 위해 한 총리와 한 전화통화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관세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등 다른 문제까지 한 테이블에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한 총리가 동의한 것이라면, 임명직에 불과한 한 총리가 '대응의 시급성'을 내세워 외교라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마구 행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총리는 이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월권을 했다는 지적도 받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9066?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