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이준석, '연금개혁 리셋' '여가부 개혁' 담은 대선공약 내주쯤 발표
19,932 44
2025.04.09 07:16
19,932 44
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청년 의제 △노인 의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담은 대선 공약을 이르면 15일 전후 발표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감하면서도 선명한 의제를 전면 내세워 이 후보의 강점인 '이슈 주도권 선점'과 '기동력'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특히 2030 청년 세대의 관심이 많은 '연금개혁' 의제를 대선에서 집중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한민국 아젠다 중 연금개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개혁'이 아닌 '모수조정'에 불과하다며 거부권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으로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직격하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겠다.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안하는 신·구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토론장을 키우는 셈이다.

또 그는 노인 의제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해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한 민감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도 앞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선 공약에선 노인 복지 문제도 복합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내용도 대선 공약에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강조했던 '여가부 개혁' 역시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안을 유력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가부를 노동 및 인권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전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임기 말 동력을 잃고 좌초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보건'과 '복지'가 합쳐져 있기에 보건의 의무를 모르는 관료들이 보건 정책을 다루고 있다며 둘로 나누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의대 증원 사태'를 보며 보건 관련 업무가 경제 논리로 좌우되는 부분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리스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의대 증원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시사저널에 "일시적으로 이번에 의대생을 많이 뽑았지만 더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내용도 대선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탄핵 정국에서 각종 질타를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개혁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한 부분은 개혁신당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며 "공수처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경찰이 중심이 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선 "대형 수사에서 수사권이 분리된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윤 전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온 국민이) 보게 됐다.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에 대해선 "민주당처럼 검찰 개혁에 있어서 '기소청을 도입시키자'는 주장까지는 의견이 도달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0963?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4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로셀X더쿠]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신규 출시 기념 체험 이벤트 209 00:05 8,56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87,1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88,0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76,8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21,70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8,9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21,49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8,78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8,0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9,4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9,65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7368 이슈 물어봐도 되겠느냐.. 앙 >< 저는 영원히 홍위X태산의 케미를 조와할 것 입니다..🫶🏻 19:00 47
3027367 이슈 작년 청룡영화상에서 헤메코 완벽했던 김고은 1 18:59 243
3027366 이슈 팔도 왕뚜껑 국물라볶이보다 난 이게 더 맛있음 4 18:59 411
3027365 유머 [판다와쏭] 아부지가 반가워서 밥먹다말고 계속 인사하는 러바오💚🐼 9 18:57 457
3027364 이슈 라잇썸 주현 That's a no no 챌린지 18:57 39
3027363 이슈 개리스마 2 18:56 117
3027362 기사/뉴스 영화 '왕사남'으로 재조명된 비운의 왕 단종, 음악으로 '환생' 3 18:54 320
3027361 이슈 다시 봐도 기개가 대단한 전세계 히트곡 프로모 레전드...jpg 3 18:53 935
3027360 이슈 넷플릭스 죠죠 7부 자이로 체페리 <뇨호> 각 국가별 더빙 비교 18:52 152
3027359 이슈 구두한짝이 날라가도 구두가 있는 것처럼 춤추는 여자 2 18:51 801
3027358 유머 이것이 바로 이화여대의 입학식이다 9 18:51 1,247
3027357 유머 우린 뜀틀 누가 맨날 뛰어넘니.bts 12 18:51 778
3027356 이슈 일본 총리 " 평화헌법 때문에 파병 못한다 " 25 18:50 1,036
3027355 정치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김어준의 사과가 필요하냐는 OX퀴즈에 대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답 27 18:50 486
3027354 유머 쯔양 먹방 인생 최대 위기 11 18:49 1,828
3027353 이슈 최근 5년간 재밌게 본 사극 드라마.jpg 15 18:48 964
3027352 팁/유용/추천 교통사고 예감했을 때 덜 다치는 법.reels 3 18:47 878
3027351 유머 사실 냉정하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닌데 남이 비비는 거 보면 괜히 먹고 싶은 음식.gif 23 18:46 1,804
3027350 기사/뉴스 "핵포기에 가까운 이란의 깜짝 제안에도 이틀 뒤 미국의 공습 시작" 1 18:46 296
3027349 이슈 현 K-POP 기강 잡으러 왔다 (에이핑크, 비투비, 비스트) 7 18:43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