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이준석, '연금개혁 리셋' '여가부 개혁' 담은 대선공약 내주쯤 발표
19,932 44
2025.04.09 07:16
19,932 44
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청년 의제 △노인 의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담은 대선 공약을 이르면 15일 전후 발표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감하면서도 선명한 의제를 전면 내세워 이 후보의 강점인 '이슈 주도권 선점'과 '기동력'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특히 2030 청년 세대의 관심이 많은 '연금개혁' 의제를 대선에서 집중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한민국 아젠다 중 연금개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개혁'이 아닌 '모수조정'에 불과하다며 거부권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으로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직격하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겠다.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안하는 신·구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토론장을 키우는 셈이다.

또 그는 노인 의제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해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한 민감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도 앞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선 공약에선 노인 복지 문제도 복합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내용도 대선 공약에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강조했던 '여가부 개혁' 역시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안을 유력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가부를 노동 및 인권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전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임기 말 동력을 잃고 좌초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보건'과 '복지'가 합쳐져 있기에 보건의 의무를 모르는 관료들이 보건 정책을 다루고 있다며 둘로 나누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의대 증원 사태'를 보며 보건 관련 업무가 경제 논리로 좌우되는 부분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리스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의대 증원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시사저널에 "일시적으로 이번에 의대생을 많이 뽑았지만 더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내용도 대선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탄핵 정국에서 각종 질타를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개혁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한 부분은 개혁신당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며 "공수처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경찰이 중심이 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선 "대형 수사에서 수사권이 분리된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윤 전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온 국민이) 보게 됐다.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에 대해선 "민주당처럼 검찰 개혁에 있어서 '기소청을 도입시키자'는 주장까지는 의견이 도달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0963?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4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단독] 강동원X엄태구X박지현, 전설의 혼성그룹 ‘트라이앵글’ 컴백 영상 최초 공개 152 00:34 10,50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45,3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35,0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28,99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44,81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3,9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6,0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1,7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3,1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3,69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64,56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8727 정보 닌텐도 리듬천국 발매일 안내 26년 7월 2일(목) 1 06:49 166
3038726 유머 확실히총명한 까마귀 06:44 171
3038725 기사/뉴스 [단독]'아들바보' 김창민 감독, 20년간 홀로 발달장애 아들 키워 13 06:34 1,577
3038724 이슈 덬들에게 과즙 탄산음료의 시그니처는 OOO맛이다??? 20 06:26 599
3038723 기사/뉴스 [단독]“사장이 성폭행” 경찰 신고한 20대 주점 알바, 무혐의 처리에 ‘이의 신청서’ 쓰고 목숨 끊어 29 06:21 2,614
3038722 이슈 쌍둥이를 키우는 부부의 완벽한 하모니 1 06:02 1,075
3038721 유머 도플갱어 를 만나게 된다면 feat.김대곤 1 06:01 213
3038720 이슈 올해 개봉/개봉 예정인 A24 영화들 4 05:43 737
3038719 이슈 인피니트 특 - 틈만 나면 냅다 노래함 3 04:59 457
3038718 이슈 편가르기 말고도 지역별로 부르는 단어가 다 다르다는 것 42 04:47 1,730
3038717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206편 04:44 206
3038716 이슈 서인영 새 영상 조회수 상황...jpg 27 04:09 7,040
3038715 이슈 오젬픽한 것 같다는 말 나오는 멜리사 맥카시(스파이 주인공).twt 32 04:04 3,661
3038714 유머 코코코코나앗-🥥 4 04:02 523
3038713 이슈 서울 사람은 다 봐도 이해 안될 수 있음 15 03:50 2,909
3038712 이슈 껍데기는 세계 최고셨던 남자배우 26 03:48 5,382
3038711 이슈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가 ″대이스라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2 03:47 1,777
3038710 유머 둘다개행복해보이고 개닮앗음 저 갈빗대를통해 서로가서로의과거이자 미래임을 암시하는거같음 1 03:36 1,629
3038709 이슈 하기 싫은데 했을수록 진짜 선행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13 03:33 2,679
3038708 이슈 새로 생긴 챗GPT 유료 구독 티어 5 03:23 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