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강조에도
작년 관리재정수지 104.8조 적자
법인세 감소 등 세수 부족이 원인
GDP 대비 적자비율 4.1%
정부 재정준칙 기준 넘어서
국가채무 전년보다 48조↑
조기대선엔 3957억원 배정
선거 전체 지출액 5천억 전망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나라 살림은 역대 세 번째 적자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 594조5000억원, 총지출 638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3조5000억원에 달했다.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13조2000억원 많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적자가 커진 원인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결손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어들어 전체 세수 부족액이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대비 세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세입이 줄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을 지속한 영향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5000억원 늘어난 1175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외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 수준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편성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지안 기자(cu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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