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 엇박자’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우 의장이 6일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이 대표가 다음날 거부하면서다. 두 사람 간에 사전교감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이 대표의 입장은 달라졌는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8일 복수의 민주당과 국회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최근 두 차례 만나 개헌을 논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하루 뒤인 5일에도 만났다. 이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주된 안건으로 논의했고 이 대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협의에 기초해 우 의장은 6일 국회에서 특별담화를 열고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우 의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 개헌을 추진하려면 다수당 대표의 동의가 최대 관건이지 않겠나”라며 “우 의장은 이 대표와 6일 담화 일정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사전 논의를 했다. 충분히 상호 교감했다”고 말했다.
정작 이 대표가 내놓은 입장은 우 의장 예상과는 달랐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게 때문에 4년 중임제에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는 “우 의장으로선 이 대표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7일 입장을 선회한 데엔 최고위 직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가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초 오전 9시쯤 회의장에 앉자마자 “4년 중임제가 개헌의 방향으로 맞지 않겠나. 대통령에게도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헌 운을 띄웠다고 한다.
우 의장과의 회동과 관련해 “개헌 의제 전반에 대해 교감했다”며 ▶국회 추천 총리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대통령 재임 중엔 개헌 추진이 오히려 어렵다. 대통령의 정치적 공이 되는 것을 야당이 경계해 발목을 잡지 않나”라고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지도부 인사들은 개헌에 반대 의사를 쏟아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표님 생각과 달리 권력구조 개편은 함부로 꺼냈다간, 국민의힘으로부터 ‘3년 임기 단축’이란 압박 공세만 받고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내란 수습이 우선돼야 할 상황에 권력구조 개편은 국면을 전환하는 어젠다”라고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개헌은 쟁점이 너무 많다. 조기 대선까지 국회가 단일한 개헌안을 합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했다.
통상 30분간 진행되는 비공개 사전 최고위는 이날 1시간가량 이어졌다. 묵묵히 듣던 이 대표는 “공개 최고회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논의 수렴을 요구했고, 결국 김병주 최고위원이 “계엄법을 제가 국방위에서 개정해보려고 했지만, 이 부분은 개헌 없이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계엄요건 강화와 5·18 광주 정신 전문 수록이란 최소한의 개헌만 수용하자”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 제안을 받아 공개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정신 수록 ▶계엄 요건 강화만을 콕 집어 “이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래 이 대표가 본인이 강한 확신을 가지는 일은 밀어붙이지만, 양론이 존재하고 명암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다수의 의견을 두루 듣고 종합하거나 때론 위임하기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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