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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우원식 "韓, 헌법재판관 지명 사과하고 철회하라…국회 무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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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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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긴급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과부터 해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지명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는데, 우 의장은 이를 접수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2787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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