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날 의결된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94조5000억 원으로 애초 예상했던 본예산 기준 총수입(612조2000억 원)보다 17조7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총지출도 예상액(656조6000억 원)보다 18조6000억 원 감소한 638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4조8000억 원 적자로 나왔다.

전년(87조 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물론 당초 정부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91조6000억 원)보다 더 커졌다. 특히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빚었던 2022년(117조 원 적자) 이후 2년 만에 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상승했다.

이처럼 나라살림이 더 나빠진 것은 세수 펑크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애초 예상했던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367조3000억 원)보다 30조8000억 원 부족한 액수다.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30조8000억 원 적었다(세수 펑크)는 의미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은 법인세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나라살림은 오히려 악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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