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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 헌재를 내란세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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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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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여 개의 인권·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이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은 8일 낮 12시 성명을 내고 "한 국무총리는 그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거부해오다가 오늘 갑자기 임명을 진행하면서 대통령 몫의 2인도 지명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한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온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 처장 지명을)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이 처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 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국무총리는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 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한 국무총리는 내란세력(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권한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데 대해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완규, 내란 다음날 안가 회동 후 휴대폰 교체로 공수처 고발 당해

이 처장은 12.3 내란 다음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대책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처장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폰을 교체했다. 이 때문에 이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증거인멸·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19일 이 처장을 포함한 안가회동 4명을 형법상 증거인멸과 내란죄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도 지난 1월 13일 이 처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핸드폰을 바꿨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바꿨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89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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