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에 문, 이 임기만료
지금 민주당이 권한쟁의 가처분 넣은 거 그 또한 헌재에서 판결함
7명 이상 출석 + 과반 찬성 필요
18일 이후로 끌어버리면 힘들어지는데 그나마 마은혁 재판관까지 7명이라
헌재기능마비 근거로 밀고들어오는 건 막아짐
근데 과반이 나올지
하 ㅡㅡ 진짜 빡쳐서 미칠거 같음

18일에 문, 이 임기만료
지금 민주당이 권한쟁의 가처분 넣은 거 그 또한 헌재에서 판결함
7명 이상 출석 + 과반 찬성 필요
18일 이후로 끌어버리면 힘들어지는데 그나마 마은혁 재판관까지 7명이라
헌재기능마비 근거로 밀고들어오는 건 막아짐
근데 과반이 나올지
하 ㅡㅡ 진짜 빡쳐서 미칠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