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8일 EBS 사측의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EBS 측에 의견청취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통위는 8일 오전 EBS 사측에 이날 재허가 심사를 위한 의견청취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미디어오늘에 "연기된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신동호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 무효확인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밝히며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곧장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김성관)는 같은 날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힌 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방통위는 즉각 항고를 제기했다. 우리는 방통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법원이 판단한 절차적 하자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성찰하기보다 무리하게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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