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급 90억원 포함해 3957억원 지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 약 5100억원을 투입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관리 비용으로 지자체에 지급하는 90억원을 포함해 총 3957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관리 비용으로 지자체에 지급하는 90억원을 포함해 3957억원을 사용하게 된다”면서 “선거 후 선거보전금 등을 합하면 51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목적 예비비를 동원한다. 올해 편성한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국가 안보·치안 등에 사용되는 일반 예비비를 제외하고 선거·재난·재해 등에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측한 조기 대선 비용보다 150억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앞서 예정처는 해당 금액을 약 4949억4200만원으로 추산했다.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739억원(17.5%)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 ▷선거관리비용 3258억400만원 ▷재외선거관리비용 189억2500만원 ▷선거보전금 994억 2400만원 ▷정당보조금 507억8900만원 등을 예상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조기 대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보궐선거는 2027년으로 예정됐던 정규 대선보다 2년 앞당겨 치러지는 것으로, 당초 예산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7년에는 원래 대선이 예정된 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궐선거 비용이 들지 않았다”며 “이번 조기 대선은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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