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한덕수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덕수는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였다”면서 “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고 밝혔다. 

한덕수는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한덕수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두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강변했다.

특히, 이완규는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의 변호를 맡은 인연으로 법제처장이 됐다.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4인방 중 한명이다. ‘내란 연루 혐의’가 짙은 자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셈이다. 한덕수가 ‘내란 대행’이라 욕먹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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