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서울대 교수들 "윤석열 파면 당연해"… 헌재 결정 '승복' 강조
15,796 4
2025.04.07 16:02
15,796 4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헌법에 반하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당연히 8대0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특히 모든 국민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헌재가 8대0으로 이견 없이 파면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헌재 선고 전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었지만 결정 후에 이견을 낸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헌법을 지키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한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동안 양극화됐던 우리 사회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교수는 "시민사회가 양극화된 정치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들에 과도하게 휘둘리기보다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고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모두 헌재 판결 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회에 혼란을 준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제 정치권은 누가 승리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세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이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기계적 균형을 취할 사안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며 "역사적으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정당 등 세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7696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모공 블러 + 유분 컨트롤 조합 미쳤다✨ 실리콘 ZERO! ‘커버 퍼펙션 포어제로 에어 프라이머’ 체험 이벤트 115 00:06 1,906
공지 이미지 안보임 관련 안내 (+조치 내용 추가) [완료] 05.18 6,01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5,6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43,64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9,7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45,28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9,7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1 20.09.29 7,484,4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2,6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40,7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1498 이슈 현대 아틀라스 근황 ㄷㄷ 7 03:12 565
3071497 이슈 아니 같은 방송사 아니랄까 봐 브금 하나 바뀌었다고 2010년대로 돌아가 버리네... (p) 3 03:08 413
3071496 유머 JYP 특유의 춤선 보여주는 이채연.jpg 2 03:02 365
3071495 이슈 (사진주의) 2026년 “슈퍼 엘니뇨”가 150년 만에 가장 강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 02:48 1,232
3071494 이슈 농심 바나나킥, 메론킥에 이어 나오는 망고킥(🥭) 4 02:42 612
3071493 이슈 한국어 욕설 ㅅㅂ 근황 20 02:41 1,952
3071492 이슈 한 달 일해서 팬티 한 장밖에 못 사. 4 02:41 1,716
3071491 이슈 우리나라 코스어들의 원조국가인 일본의 코스 심연 22 02:40 1,383
3071490 이슈 이 한국 영화들은 팬덤이 확고한거 같음..twt 15 02:30 1,969
3071489 이슈 진짜 스트레스받고 힘들면 나중에 그 시기가 기억안난다고 하잖아 아예 통으로 기억이 안나는거야? 32 02:27 1,503
3071488 유머 데뷔 5일차에 긴장한 티 나는데도 라이브 탄탄한 아이돌.jpg 2 02:27 564
3071487 이슈 미루는 순간 해야 할 일 자체보다 '안 하고 있는 나'에 대한 압박감이랑 스트레스가 정신을 다 갉아먹음...무조건 일단 시작이 중요해 10 02:22 886
3071486 유머 파울볼이 맥주 판매원의 컵홀더에 그대로 들어가 관중석이 완전 열광! 6 02:20 828
3071485 유머 근무시간에 이어폰 끼는게 그렇게 거슬리나요? 5 02:19 1,023
3071484 유머 화장실로 몰래 유인해서 씻기려고 물을 부었더니 "믿었는데…" 하는 듯한 허탈한 표정을 지음 9 02:18 2,226
3071483 이슈 왕사남 이후 오랜만에 북적북적 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극장가.jpg 21 02:16 2,463
3071482 이슈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는 올해 36살 아이린 근황 3 02:16 1,098
3071481 이슈 나는 엄미새라서 엄마한테 칭긔들 얘기 잘 하거든? 근데 고작 A가 인형뽑기에 삼만원 썼다 B가 오늘 마라탕먹다가 흰옷에 국물튀었다 << 이정도 수준인데 9 02:14 1,668
3071480 이슈 하솜이는 솜이한번 아빠한번 노래 부르고 싶은데 7 02:13 592
3071479 정보 대군부인 이완(李完)과 같은 완(完) 한자를 쓰는 실제 조선의 역사적 인물 108 02:10 3,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