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서울대 교수들 "윤석열 파면 당연해"… 헌재 결정 '승복' 강조
15,796 4
2025.04.07 16:02
15,796 4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헌법에 반하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당연히 8대0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특히 모든 국민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헌재가 8대0으로 이견 없이 파면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헌재 선고 전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었지만 결정 후에 이견을 낸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헌법을 지키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한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동안 양극화됐던 우리 사회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교수는 "시민사회가 양극화된 정치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들에 과도하게 휘둘리기보다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고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모두 헌재 판결 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회에 혼란을 준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제 정치권은 누가 승리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세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이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기계적 균형을 취할 사안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며 "역사적으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정당 등 세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7696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베테랑 클렌징폼 X 더쿠👍”진짜 베테랑 폼” 700명 블라인드 샘플링, 후기 필수X 562 04.01 12,30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19,05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79,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5,4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92,46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0,60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6,33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49,7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1916 기사/뉴스 [속보] 40대 남성, 흉기 들고 광주 시내 배회…“학생들이 외국인 아내 모욕해서” 12:55 88
3031915 기사/뉴스 '1900억대 부당 이득' 방시혁 보강 수사…경찰 법왜곡죄 38건 12:55 21
3031914 유머 코치로서의 내 단점을 말해봐라 1 12:55 89
3031913 정치 전공의, 의대생들 특혜준 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 던짐.gisa 12:54 115
3031912 기사/뉴스 이효리 요가원 “손 잡거나 몸 만지지 마세요…사진·사인 사양” 거듭 당부 4 12:53 650
3031911 유머 ??: 어쩐지 만트라가사 다 외우더라 2 12:50 903
3031910 이슈 최근에 잘 뽑혔다는 일본 월드컵 아디다스 어웨이 유니폼.jpg 4 12:50 453
3031909 기사/뉴스 ‘마약 자수’ 식케이, 3년 6개월 구형에 “2년 단약, 항소 기각해 달라” 1 12:50 335
3031908 정보 국제 유가 뉴스 볼 때 알아두면 좋은 거 14 12:49 770
3031907 기사/뉴스 이엘리야, 매니저도 없는데 '쓰리잡'을…"새벽 3시 기상→대학원 수업 병행" (전참시) 12:49 693
3031906 이슈 같이 일하던 알바생들이 진술서도 써줬는데 지켜봐야하는거아니야??? 7 12:48 939
3031905 이슈 뭔가 잘못된 남돌의 BTS SWIM 챌린지 4 12:47 750
3031904 이슈 하나둘 발 빼고 있다는 하이브 10 12:46 2,016
3031903 이슈 같은 강아지 10개월 전후 2 12:46 705
3031902 유머 나고야에서는 까마귀가 유휘왕을 한다. 쩔어 1 12:45 347
3031901 이슈 곧 폐쇄 된다는 부산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jpg 14 12:45 1,469
3031900 기사/뉴스 '나혼산' 민호 "승부욕의 원천은 아버지" [T-데이] 12:45 145
3031899 기사/뉴스 日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 97조원…"만화·애니 2∼3배 급증" 5 12:42 443
3031898 이슈 오늘 어떤 초등학생한테 숙제 내줬더니 ㅎㅎ 선생님 이거 완전 이지까까죠 라고 함… 6 12:41 1,444
3031897 이슈 동상에게 손 주고 쓰담 기다리는 리트리버 11 12:40 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