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서울대 교수들 "윤석열 파면 당연해"… 헌재 결정 '승복' 강조
15,796 4
2025.04.07 16:02
15,796 4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헌법에 반하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당연히 8대0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특히 모든 국민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헌재가 8대0으로 이견 없이 파면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헌재 선고 전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었지만 결정 후에 이견을 낸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헌법을 지키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한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동안 양극화됐던 우리 사회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교수는 "시민사회가 양극화된 정치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들에 과도하게 휘둘리기보다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고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모두 헌재 판결 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회에 혼란을 준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제 정치권은 누가 승리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세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이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기계적 균형을 취할 사안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며 "역사적으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정당 등 세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7696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60 01.08 40,0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4,5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05,3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7,2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4,70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0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8193 정보 피부과 의사 피셜 속건조 수부지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GPT설명 추가) 18:59 154
2958192 이슈 스타쉽 어케했냐는 말 절로 나오는 오늘자 골디 레카 아이브 비주얼...twt 2 18:56 479
2958191 유머 (수정)임성한 잘알들은 아는 이럴리 9 18:54 402
2958190 이슈 일톡에 올라온 낭만 미친 변우석 일화 27 18:54 832
2958189 이슈 두쫀쿠가 뭔지 모르는 아저씨 6 18:54 848
2958188 기사/뉴스 [단독] '금지 성분' 2080 치약, 국내 3년간 팔렸다 24 18:54 1,317
2958187 이슈 10년 존버해서 첫사랑과 결혼한 에픽하이 투컷 1 18:53 711
2958186 정치 장예찬 "한동훈, 가발·키높이구두·어깨뽕 걸어라. 나는 정치생명 걸겠다" 6 18:53 220
2958185 이슈 매매혼 발골하는 블라 댓글 5 18:53 743
2958184 이슈 7첩 반상에서 첩이 뭐야? 15 18:52 961
2958183 기사/뉴스 '저속노화' 정희원, 직접 불륜 인정 "위력으로 성 강요 NO, 저작권 침해도 NO" 13 18:51 1,153
2958182 이슈 만취승객이 토한것처럼 꾸며서 합의금 뜯어낸 택시기사 1 18:51 145
2958181 유머 눈길에 스텝이 꼬인 냥이 6 18:48 941
2958180 이슈 1987년부터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재계 서열 탑10 변화 3 18:47 592
2958179 유머 MBTI별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jpg 5 18:47 450
2958178 유머 <명탐정 코난> 애니 30주년을 맞아 근본인 신란 서사로 바꾼 엔딩곡 영상 5 18:47 404
2958177 이슈 역대 아시아 축구선수 유럽 5대 빅리그 공격포인트 TOP10.jpg 8 18:44 364
2958176 유머 안성재『착착착, 숭덩숭덩』 모르는거 너무 외국인같고 귀엽다<당연함 미국인임 28 18:41 2,515
2958175 유머 전국에 불고있는 강한 바람에 생카 배너 날라간 카페 1 18:41 1,993
2958174 이슈 엑소 세훈 연프 출연? 15 18:4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