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중국인 2명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사진기와 휴대전화로 기지 내·외부를 촬영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근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기지 외곽을 경비하는 육군 부대에 통보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는 10전투비행단 소속의 전투기도 담긴 걸로 알려졌다.
입건된 중국인 2명은 고등학생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신분과 입국 경위, 수원기지를 촬영한 이유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며 관련해 방첩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곧장 보안시설을 찾아가 촬영을 했는데, 이는 4개월 전 국정원 인근에 드론을 띄워 몰래 촬영한 중국인들과 동일한 행동 패턴"이라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 중국인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상공에 드론을 날려 일대를 촬영하다 붙잡힌 바 있다.
공군 10전투비행단은 수도권, 서북도서 영공방위 임무와 함께 유사시에는 적 장사정포와 전술표적을 무력화하는 최전방 영공수호의 핵심 전력이다. 신속한 출격이 가능하도록 KF-5 제공호 전투기를 운용 중이다.
중국인이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정승 기자,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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