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걸 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대표한테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 안하고 김민석 수석하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계획이 있다. 3월 26일 이재명 유죄해서 둘 다 날려버리는게 실패하면 개헌판으로 가서 다들 3년 임기 단축을 끌고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입법부 뽑고 행정부 뽑는 거예요.
보통의 나라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4년째 중임제를 하면은 근데 지금 3년 개헌론이 뭐냐면은 입법부와 그러니까 총선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버리면은 하나가 다 먹는 거거든요. '승자 독식'그리고 쭉 가고 여기서 이기면 아제 영구 집권도 가능한 판으로 이게 조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2025년 올해 5년 채우잖아요. 그러면 30년에 이제 지자체 선거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부의 임기 내에 개헌을 하면 총선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총선만 그러면은 그 조절할 것도 없어요. 개헌만 해 놓으면 2030년에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2032년에 총선하고 그렇게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대선과 총선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조문만 바꾸면 되는데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되는 거지 일부러 억지로 안되는 임기를 줄여라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면 된다.
이재명 정부때 개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자는 건 뭐냐.그거는 결국은 꼼수고 노림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