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정부가 3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그 사이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식품과 외식 경기가 연일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도 낙제에 가까운 성적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2022년 이후 1% 저성장 국면 돌입... JP모건, 0.9% 예상도
정부는 지난 1월 2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에 발표한 경제전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부터 2025년 전망치까지 4년 연속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부진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은 2월 25일,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한은이 연간 성장률 전망을 이번처럼 0.4% 이상 조정한 것은 윤 정부 초기인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2023년 1.4%, 2024년 2.0%(속보치), 2025년 1.5%, 2026년 1.8%(전망치)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동시에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래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거시지표의 대표 격인 경제성장률을 보면 저성장 국면이 열렸음을 알 수 있다. 한 술 더 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정책을 볼 때 1.5%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26% 상호 관세를 한국에 부과함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는 1%대 중반의 성장도 위태로워졌다"면서 "0%대 성장 전망치도 나왔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0.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설상가상으로 미 행정부의 산업별 관세조치로 한국 실질 수출에 먹구름이 끼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경제활성화 지표 '국세수입', 갈수록 하락... 국가예산 감소로 이어져
2022년~2024년 국세수입 실적만 봐도 국내 상황이 갈수록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초에 발표한 전년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경제 바통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기준 국세수입으로 395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다 2023년에는 전년도보다 51조 9000억 원 감소한 344조 1000억 원, 2024년에는 7조 5000억 원 감소한 336조 5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을 들었다. 반면 2022년 당시 국세가 395조 이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2021년 '기업실적 개선'과 '거리두기 해제에 다른 소비증가' 등을 꼽았다. 이 발표대로라면 코로나19 해제 이후 윤 정부는 본격적인 기업실적은 고사하고 활성화 대안 미비로 세입 여건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1% 포인트 인하 등의 감세 정책도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돼 국가 재정 확충에 먹구름이 끼었다.
기재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6조원, 31조 원으로 모두 87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예산 367조 3000억 원 중 약 20조 원은 집행하지 못했다. 국세가 줄어 사용하지 못한 탓이다. 이처럼 국내 내수 부진으로 국세가 줄면 정부 예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인프라 관리와 국민 복지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 재정 축소 등으로 이어져 국민 실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추진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 것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윤 정부는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2022년에만 2516억 원, 2023년에는 3228억 원을 편성했다. 부산광역시도 별도로 330억 원이라는 예산을 쌓아두고 있었다. 그러나 윤 정부가 계획했던 엑스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려 유치에 실패했다.
또, 야심 차게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1차 시추가 실패한 것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경제성이 없다"고 평하면서 사실상 동력이 끊겼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올 1월 8일 분석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로 최대 2416조원의 탄소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탐사에만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탄소중립으로 가스 수요는 점차 줄 것이 명백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8740?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