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44130

 

+ 국민투표법 개정하자: 재외국민 투표법 개정 필요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있으므로)

+ 국회 개헌특위 만들자

+ 성공적 개헌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

------------------------------------------------- (여기까지 담화발표)

(여기서부터 문답) (바로 들으면서 정리한거라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야)

 

1. 여야정당과 교감이나 접촉 있었나? 대선 전 개헌 논의하기에 시간 촉박하지 않나?

A: 87개헌 이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을 그 동안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 했으며, 개헌 관련 내용 공유도 있었다.

시간적 어려움은 있으나,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이었고 초반에는 동력 부족, 후반에는 레임덕 문제 등이 있기에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며 권력 집중 문제 등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치르는 기간동안 충분히 개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87년과 비슷하게 빠르게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특위 구성 시점 데드라인과 구체성

A: 최소 38일(국회 공고 20일 이상, 국회 통과 후 국민 공고가 18일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임.

 

3. 정대철 헌정회장의 책임총리제·연성 헌법 개헌 방안 및 이에 대한 민주당 당 대표의 의견에 어떤 생각?

A: 민주당의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여야 정당 사이에는 논의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4. 권력구조 개편, 어떤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인가?

A: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공감대의 범위가 넓었다고 생각. 국회의장의 의견이 가이드라인처럼 보일 수 있으니 특위에서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

 

5. 4년 중임제 개헌만으로 권력구조 개편이 된다고 보는가? 혹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A: 제왕적 권력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사태로 이어졌다고 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지 않나.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받아 개헌특위가 충분히 논의할 거라고 본다.

 

6. 민주당은 개헌 중요성 강조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여야가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가?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A: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잘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5·18도 여야가 공감대를 거의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7. 국힘은 '제왕적 의회' 견제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장의 의견은?

A: 지난 대선에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국힘/윤석열의 '제왕적 국회' 주장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어떤 식으로 삼권분립을 확대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8. 대선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4월 하반기, 5월 초 의결은 돼야할텐데, 일정이나 타임라인을 생각해둔 것이 있거나 여야에 요청을 한 것이 있는지?

A: 개헌안 발의 후 공고, 의결까지 20일, 국민투표로 부쳐지는 데까지 18일, 즉, 최소 38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정을 정할 수 있으나, 대선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역산하여 일정을 논의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9.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국민들은 개헌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적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

A: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삼권분립을 정확히 해야하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보고, 정치권에서는 합의를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본다. 87년 헌법 개정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여러 수단을 통해 빠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시대정신에 맞게 여야간에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0. 현행 헌법에 의한 의장이 제안한 일정에 따르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고, 개헌이 확정되면 차기 대통령이 발표하게 될텐데, 차기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

A: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헌특위에 맡기겠다.

 

11. 의장은 대선 후보로 출마할 의도가 있는가?

A: 내가 나 여론 조사에서도 빼달라고 했다. 정치 도의상 맞지도 않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이제 좀 받기 시작했고,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이 때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2.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거부권된 법안에 대해 재추진 할 생각 있나?

A: 개헌이랑 아무 관련 없지 않냐.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

 

13. 이재명 지도부와 이야기를 나누었나.

A: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으므로 추론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러 당의 지도부와 다 이야기를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