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 A씨가 자신과 계약을 해지했다며 KIA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KIA 구단 측과 기본 연봉 30만달러 등 보수 조건으로 외국인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구단 측은 이듬해 1월 대마초 사용 전력, 향정신성의약품(애더럴) 사용 전력, 메디컬 체크 미통과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A씨에게 통보했고, 이에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 해제는 부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며 “야구 리그 시작 전 계약 해제돼 다른 계약을 맺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총 1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KIA 구단 측은 “A씨는 자신의 상습적인 대마 흡입과 금지 약품 복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메디컬 체크 결과를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8년 동안 대마를 매일 흡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았다”며 “지병 치료를 위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암페타민 포함 약품을 복용했음에도 이를 사전고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현지 병원 메디컬 체크를 받긴 했으나, 검사 결과를 재검토해 신체적 결함 등이 발견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계약 해지가 정당했다”고 봤다.

A씨는 자신의 계약 내용을 KIA 구단 측이 언론에 유출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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