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가해자라고 보도된 인물의 개인정보를 게재한 웹사이트 「성범죄 지도」에 대해서,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운영단체에 공개 중지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발표했다. 게재된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 인물이 부당한 차별을 받을 우려도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했다.

 

운영단체는 「아이를 성범죄로부터 맡기는 Amyna(아미나) 프로젝트」 범죄의 발생 장소를 지도에 나타내고, 가해자로서 보도된 인물의 연령, 성별, 주소나, 피해자의 연령, 성별을 기재하고 있었다. 4일 시점에서 사이트는 폐쇄되었다.

 

운영 단체의 블로그에 따르면, 성범죄 맵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장소를 지도상에 파란 핀으로 나타나, 사건의 개요나 가해자로 여겨지는 인물의 정보를 공개. 지도를 만든 계기로서, 미국에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시점에 성범죄 지도 공개가 중지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운영단체는 블로그로, 이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폐쇄 중이라고 보고한 후「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하지 않는 형태로 개축에 착수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범죄 맵」에 행정 지도, '가해자'의 정보 공개로 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불법으로, 부당한 차별 유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4일 지도상에 성범죄가 일어난 지점을 매핑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는「성범죄 지도」의 운영 단체에 대해서,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게의 제공을 신속하게 정지하도록 행정 지도를 행했다고 공표했다. 지도는 4월 3일자. 현재 「성범죄 지도」공개는 중지됐다.

 

●성범죄 맵의 공개에 본인의 동의득 없이

「성범죄 맵」은, 성범죄 사건을 보도한 신문 등에서 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합니다., 그 일부 개인 데이터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운영단체는 성범죄 맵을 공개할 때 개인 데이터의 제공에 대해 본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27조 1항을 위반한다고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성범죄의 가해자로 보도 된 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의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가해자로 보도된 자의 개인정보를 집약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에서 공개하고 있다」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19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50404-OYT1T50177/
https://mainichi.jp/articles/20250404/k00/00m/040/185000c
https://www.bengo4.com/c_23/n_18652/

 

https://x.com/mainichi/status/1908065301562097794
https://x.com/Yomiuri_Online/status/1908310929974136832
https://x.com/bengo4topics/status/190807744054053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