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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검거된 2차 가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예방책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유가족 대표도 2월 6일 국회에서 악성 댓글 등으로 유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2차 가해 방지 의무를 규정해 정보통신망 등에서 자행되는 모욕성 게시글을 방지하고, 희생자·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법무부도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2차 가해는 현행법 상 양형 가중 요소로써 형량 가중이 가능하고,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만 가중 처벌하는 입법은 다른 사회적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와 비교해 형평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3월 25일과 4월 1일, 4월 3일 세 차례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는 조만간 추가 논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