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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파면된 尹, 관저 즉시 떠나야…경호 빼고 전직 대통령 예우 전부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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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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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2024.09.22.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월 2000만원 수준의 연금과 사무실, 비서관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모두 박탈된다.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경비만 일부 유지한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이날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사실상 전부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연금,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다.


https://naver.me/FCAgTh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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